채상병·김건희·거부권... '이' 작심 발언에 '윤' 응답은 없었다

채상병·김건희·거부권... '이' 작심 발언에 '윤' 응답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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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 제공: 한국일보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응답은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영수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가장 꺼려 하는 이슈를 면전에서 돌직구로 쏟아냈지만 그뿐이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 남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요구도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총선 민심의 명령이라며 국정기조 전환을 위해 핵심적으로 거론한 요구사항들을 윤 대통령이 침묵으로 외면하면서 정국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당장 민주당은 5월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6월 이후 즉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야당 굴복시키지 말라" 李 국정 기조 전환 '선전포고'

"총선 민심을 다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간 A4용지 10장 분량의 모두발언을 작심한 듯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대목이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거북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총선 민심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먼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의 시간에 대해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고 운을 뗐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과도한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이 입법부의 권한을 위협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며 세 가지 요구사항을 들이밀었다.

우선, 대통령실이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강조해온 거부권 남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며 "행정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비치는 대목이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겨냥했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 여사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이 대표는 정공법을 택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심판도 총선 민심"이라고 말했다.

尹 앞에서는 고개 끄덕였지만, 끝내 침묵 모드

윤 대통령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정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존중해달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다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 특별히 논의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고 쏘아붙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정권의 일방독주에 대해 심판하자,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게 총선 민심이었는데 큰 변화나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회동에 배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채 상병 특검은 기존 프로세스대로 간다"고 못 박았다.


강윤주 기자, 우태경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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