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 '윤석열 징계의결서' 자료 제출 요구…박범계 "바로 제출하겠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세미나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6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박범계 법무부장관 출석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현안 관련 출석 전례가 없고, 감찰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치공세'라며 크게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굳이 민주당에서 회의를 하겠다면 이 내용에 대해 지시를 했던 검찰총장을 부르라고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법무부장관이 와 있다.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박범계 장관이 지라시 같은 인터넷 뉴스와 내용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이냐. 정치 공세밖에 더 되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기관으로 검찰 쪽도 부르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안나왔다. 그 부분은 저도 아쉽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 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 발생 시 법무부장관과 상급 검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관련 사건도 포함된다"며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소상히, 충분히 보고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법무부 관련 의혹이 있었나. 국정조사해야 할 일까지 (법사위) 회의 안열고 도망다니다가 허접한 기사 가지고 현안 질의한다고 정치공세 한다"며 "선택적 현안 질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검찰이 감찰을 시작했는데 법무무장관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민주당 법무부장관이 민주당 의원들과 짝짜꿍해서 무슨 말을 할 지 안봐도 뻔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지라시가 제기한 의혹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나친 폄하"라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두려운 게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오염시킨 사건이 될 수 있는데 법사위가 한마디 질의를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여야 의원들 공통적으로 윤 전 총장의 징계의결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