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연방 정부의 렌트비 납부 유예 조치가 다음 달 말일 종료되는 가운데 조지아 주민 수십만 명이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조지아주는 자체 행정명령이 없어 퇴거율이 더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세입자 강제 퇴거를 중단하고 렌트비 납부를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했다. 자택에 머물러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이 조치는 올해 3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로 세 차례 연장됐다. 로쉘 윌렌스키 CDC 국장은 지난 24일 퇴거 유예를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유예 조치가 마지막 연장이 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세입자들이 퇴거 유예조치 종료 한달을 남겨놓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애틀랜타지역위원회(ARC)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5개 카운티에서만 7만4454건의 퇴거 신고가 접수됐다. 카운티별로는 풀턴 카운티가 2만382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디캡 1만7168건, 귀넷 1만2291건, 클레이튼 1만879건, 캅 1만293건 순이다.

ARC는 조지아에서 약 18만4000~35만3452명이 퇴거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570만~700만 명에 달한다.

조지아에서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의 절반 이상(52.2%)은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질로우가 조지아의 렌트비 체납 세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18.4%, ‘다소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33.8%에 달했다. 반면 강제 퇴거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 같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6%, ‘전혀 없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1.4%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내달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퇴거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틀랜타 법률구조단(ALA)의 마가렛키니어 수석 변호사는 28일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모라토리엄은 후버 댐의 틈새에 밴드를 붙여놓은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특히 조지아 주의 경우 지방 정부가 별도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강제 퇴거율이 다른 주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카운티별로 강제 퇴거 명령 시행일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세입자도, 집주인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캅 카운티는 올초 강제 퇴거 신청 절차를 심리하기 시작했으며, 풀턴 카운티는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강제 퇴거 절차가 시작되면 실제 시행까지는 최소 몇 주가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