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낭비·사기·남용 근절” 명분

비영리단체 “무책임한 정책” 비판

메디케이드 예산과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미 무보험자 비율이 높은 조지아주에서는 ‘의료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삭감된 메디케이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는 공화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양상으로 나뉘었다.

법안에는 오마마케어(ACA) 연방 보조금도 폐지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약 80만명의 조지아 저소득층 주민이 오바마케어에 가입돼 있는데 보조금이 중단되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

메디케이드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조지아 퍼스트’의 나탈리 크로포드 대표를 비롯해 미국암협회 산하 ‘암 액션 네트워크’ 회원들은 지난 19일 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방 보조금 중단으로 더 많은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로포드 대표에 따르면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직원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되고, 재산세가 인상될 수 있으며, 노동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고 낭비, 사기, 남용을 근절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폭적인 의료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크로포드 대표는 공화당의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해 “보수적인 정책이라기 보다는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근로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년 전 근로 요건을 추가한 메디케이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등록률이 낮고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근로 요건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최소 770만 명의 미국인이 건강 보험을 잃을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추산하고 있다.

크로포드 대표는 오바마케어 연방 보조금이 폐지되면 “주 예산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80만명의 조지아 주민 중 상당수가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기에는 소득이 높고,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기에는 소득이 부족한’ 주민들이 대거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케이드 확대’는 조지아에서 오랫동안 시급한 과제로 꼽혀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해왔다. 크로포드 대표는 조지아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2025년 기준 개인 소득 약 2만1000달러)까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비공개회의를 갖고 ”낭비, 사기, 남용을 제외하고는 메디케이드 예산에 손대지 말라“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메디케이드 추가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 보수파와 자기 주에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중앙일보>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