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서 가능한 법적 조치 추구"

켐프 할 수 있는 실제 조치 제한적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행정부가 내놓은 광범위한 백신 예방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켐프 주지사는 9일 1억명 이상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대통령 발표 직후 "바이든 행정부의 노골적인 불법적 접근을 막기 위해 조지아주에 가능한 모든 법적 옵션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새 발표는 1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은 직원들에게 의무접종을 시키거나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8천만명의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기금을 지원받는 헬스케어 시설 종사자 1,700만명도 의무적으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바이든은 210만명에 달하는 연방정부 공무원과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일반인들도 모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백신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은 53% 가량이며, 조지아주는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창궐로 8월 확진자가 급증해 입원자가 많아져 일부 급하지 않은 수술 등을 병원에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조지아주 입원자의 34%가 코로나19 감염자이며, 조지아주 코로나19 입원자 5,935명 가운데 절대다수가 백신 미접종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8천만명의 백신 미접종자를 강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접종 거부가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에 재선 선거전을 앞둔 켐프 주지사는 백신접종 의무화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딥 사우스 공화당 지도자들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의료계와 상의해 백신을 맞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켐프는 최근 주정부의 의료진 수를 늘리고 백신 접종을 받은 주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공중 보건 전문가들의 추가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공격적인 조치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켐프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며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켐프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분명하지 않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헌법학 교수인 앤소니 마이클 크라이스는 1941년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립된 직장 권리를 약화시키려 하지 않는 한, "조지아가 연방 백신 요구 조건을 좌절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켐프의 위협을 "순진한 정치적 호언장담"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