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 H-1B 신청자에 10만달러(약 1억4천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외국인 교직원에 의존하는 미국 교육계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학과 공립학교 관리자들은 새 수수료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전문직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달러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라고 지시했다. 

H-1B 비자를 더 비싸게 만들면 비용에 부담을 느낀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대신 미국인을 전문 직종에 고용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조치로 미국 학교들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장 뛰어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대학협회(AACU)의 린 파스케렐라 회장은 다수 학교가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 의학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직을 확보하기 위해 H-1B 비자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STEM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원자력공학과 재료과학 등의 분야에서는 수요가 있다고 그는 말했다.

파스케렐라 회장은 "우리는 미국 노동자를 대체하려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능력과 누가 가장 자격이 우수하냐에 기반해서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브래스카대학의 제프리 골드 총장은 대학이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면 H-1B 비자 소지자를 예전만큼 채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네브래스카대학 직원 약 1만6천명 중 H-1B 비자 소지자는 약 500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기술, 정밀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며 일부는 대학 병원에서 의사나 교수로 일하고 있다.

골드 총장은 대학이 미국인 채용을 우선하고 있지만 특정 직책에서는 자격을 갖춘 미국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대학은 H-1B 비자 소지자 채용 자체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욕주에 있는 유니언대학은 현재 H-1B 비자를 소지한 교직원 16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대학의 엘리자베스 키스 총장은 "우리는 정말로 앞으로 10만달러의 수수료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미국 기술기업이며 교육계는 미국 정부가 2024회계연도에 승인한 H-1B 비자의 약 7%를 차지했다.

비자 수수료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 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직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외국인 채용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 특정 직책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행정부는 아직 면제 기준 등 세부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