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자가결할 미국가족법안 총규모 3조 5천억달러에 당내 합의

메디케어 커버 확장 확실, 추가 현금지원 가능성 열려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의 총규모가 3조 5000억달러로 합의돼 메디케어 커버 확장이 새로 포함 되고 추가 현금지원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사회 인프라 플랜이 초당안으로 합의된 데 이어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간 합의로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이 독자안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4조달러 규모의 두가지 인프라 경기부양책이 모두 성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내건 두가지 인프라 방안 가운데 초당안으로 추진되는 사회 인프라 플랜이 1조 2000억달러로 합의된데 이어 독자안인 인적 인프라 플랜의 총규모가 3조 5000억달러로 결정되면서 연쇄 성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자안으로 성사시키려는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의 총규모가 3조 5000억 달러로 당내에서 합의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상원다수당인 민주당은 예산위원회에서 각종 인프라 방안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예산결의안을 3조 5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을 민주당 상원의원 50명 전원을 결집시켜 독자가결하기 위해 당내 진보파와 중도파간의 절충이 이뤄졌음을 의미해 성사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예산위원장은 6조달러를, 조 맨신 상원의원 등 중도파들은 2조달러를 주장해왔는데 그 중간선인 3조 5000억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플랜의 민주당 독자안에는 기존의 바이든 플랜에서 새로 진보파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메디케어 확장 두가지 조치 가운데 연령인하는 미루는 대신에 치아와 시력, 청력 치료도 커버해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메디케어 커버에 치아, 시력, 청력 치료를 확장하는데 10년간 3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를 확대한 조치를 지속 시행하는데 10년간 1631억달러를 사용하게 된다. 이와함께 당초 바이든 사회인프라 플랜에 있다가 초당안에서 제외된 노년층과 장애인에 대한 홈케어 확충에 4000억달러도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일 부터 첫달분 지급을 시작하는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을 2025년까지 4년 더 시행하는데 1042억 달러를 배정하게 된다. 그리고 3세와 4세 아동에 대한 무상 프리스쿨에 2000억달러, 커뮤니티 칼리지 2년 수업료 무료에 1090억달러를 투입하게 된다. 여기에 막판에는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다소 줄이더라도 민주당 상하원의원 80명이상이 연대서명해 요구하고 있는 추가 현금지원금으로 3000억달러 안팎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은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투입하는 사회 인프라 일자리 법안부터 초당안으로 내주에 상원본회의 표결에서 60표 장벽을 넘겨 성사시킨후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 법안은 민주당의 독자안으로 늦어도 9월에는 가결시키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