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초 화상으로, 내년엔 대면회의 예정

백악관 “권위주의 대응·부패척결·인권수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올해 12월 9∼10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시민단체, 민간부문 대표 등이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세계 지도자들이 서로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위주의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 3개 주제를 다룬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 시대의 도전이라고 말해왔다”며 “인권 침해, 기후 위기, 대유행에 맞서고자 전 세계를 규합하면서 민주주의 파트너들과 동맹을 재건했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를 규합해 권위주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자는 목적의 이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가 최대 위협이자 반(反)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상회의에 누가 초청되든 회의는 상당 부분 중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산을 위한 시도에 맞서는 민주 정부를 규합하려는 노력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 주제도 사실상 이들 국가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인권 탄압과 자유 말살, 사이버 공격 등을 고리로 중국과 러시아를 비난하고 무더기 제재를 가하면서 극심한 대치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인 작년 봄 이 회의에 대한 일단의 구상을 밝히면서 “세계 민주 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이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솔직하게 맞서고, 공동 의제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초청장이 몇 주 내에 나오겠지만, 대상은 최종적인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민주 국가와 신흥 민주 국가를 함께 초청하는 게 목표라며 “누가 민주국가이고 누가 아닌지 정의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민주주의와 권리를 강화하려는 의미 있는 약속을 이행할 의지와 능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