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외교 논의 가능성도 배제 안 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대상을 포함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세계에서 지지하는 가치”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가 “동맹과 공유하는 지속적 원칙(enduring principle)”이라며 한·미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 시각)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이 언론사에게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새 법을 추진하고 있다. 비판적 기사를 ‘가짜 뉴스'로 낙인 찍는 것은 비판을 억압하는 전형적 방법인데 국무부가 한국 카운터파트들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을 받았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 반응은 없다. 그러나 폭넓게 말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미국이 세계에서 지지하는 가치”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지)을 한국적 맥락에서도 보여줬다. (지난 3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으로 서울에 갔을 때 차세대 언론인들과 만났다”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이 “한국의 가장 큰 언론사들에서 일하는 젊은 언론인들에게 이것(언론의 자유)이 우리가 유사한 생각을 지닌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지속적 가치(enduring value)이자 지속적 원칙이란 점을 단언하고자 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계속 지지하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한 비공개 외교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에 그는 “있을지 없을지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비공개로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