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억달러 탕감 승인, 전직 ITT 기술 대학생들 혜택

연방 교육부가 1만8,000명의 대출자에 대한 5억 달러의 학자금을 탕감하는 것에 승인했다.

교육부는 ITT 기술 대학(ITT Technical Institute)에 다니던 1만8,000명의 대출자가 보유한 약 5억 달러 상당의 연방 학자금 대출 취소를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가 ITT 대학의 폐교 이후 ITT 테크 학생들이 제기한 학자금 탕감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첫 번째 의미 있는 조치다. 미겔 카도나 연방교육부장관은 이날 “이번 조치로 수천 명의 학생 대출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ITT의 거짓말로 야기된 어려움이 이제 해결됐다”고 밝혔다.

학비가 주 수입원인 영리대학인ITT 대학은 2016년 전국 48개 주의 캠퍼스가 일시에 문을 닫아 이 학교를 통해 연방정부와 민간 융자기관 등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문제가 된 바 있다.

전직 학생 3만4,000명이 교육부에 학자금 면제를 청원했지만,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의해 거부당했었다.

교육부가 기존에 영리대학의 학자금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학자금 대출 구제를 승인한 적은 있지만, ITT 대학의 경우처럼 직업적 전망과 다른 학교로 학점 이전이 가능하다는 등의 틀린 정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학자금 대출 구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최근의 조치가 "대출 탕감"을 제공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으며, 지난 3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로부터 사취당한 7만2,000여 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이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사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인들은 현재 1조 7천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상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동안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대출자에 대해 연방 대출금 5만 달러까지 광범위하게 탕감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같은 정책은 대출자의 93%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없앨 것이고 중하위 계층의 대출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