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세대 전자여권

지난달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여권민원실에서 직원이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여권을 제시하면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국가와 속령 등이 190곳에 달해 ‘여권의 힘’ 순위가 세계 2위라는 발표가 나왔다.

11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가 이날 발표한 이 순위에서 한국은 190점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다가 2018년부터 2∼3위로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

올해 공동 1위는 일본과 싱가포르로, 두 나라 국민은 전 세계 192개 국가나 속령을 무비자나 상대적으로 간편한 입국 절차를 통해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2위인 한국과 독일에 이어, 핀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이었다.

북한은 39곳에 그쳐 104위를 기록했다.

북한 뒤로는 네팔, 소말리아, 예멘,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7개국밖에 없었다.

이 순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속령 227곳 가운데 특정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도착비자, 전자비자 등 방식으로 쉽게 입국할 수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표화한 것이다.

도착비자란 출국 전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입국장에 도착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수료를 내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자비자는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일반 비자보다 발급 절차가 간편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 관용 여권으로 이런 도착·전자비자 없이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와 지역만 아시아 20곳, 미주 34곳, 유럽 54곳, 태평양·대서양 등 섬 지역 14곳, 아프리카·중동 27곳으로 총 149곳이다.

이 가운데 일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은 126곳이다.

다만 CNN은 지표 산정 과정에서 여권·비자와 무관하게 각국이 일시적으로 시행한 입국 제한 조치는 고려되지 않아 당장의 입국 상황과 지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 탓에 지표 산출을 시작한 2006년 이래 국가간 ‘이동 양극화’가 가장 컸다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부국과 빈국 간 이런 격차를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지표를 고안한 크리스티안 케일린 헨리앤드파트너스 의장은 국가 간 이주·이민이 자유롭게 허용되는지 여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세계 경제가 회복하는 데 중요할 요소가 될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여권과 비자는 국가 간 이동할 기회를 결정하는 요소인 만큼 세계적으로 사회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며 “출신 국가는 피부색만큼 다양하고 무작위로 정해지기에 부국이 이민을 받아들여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재분배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