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 후보에게 듣는 <재외동포 정책>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글로벌 한인공동체 구축 위해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청 설치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등 재외동포 참정권 보장 위한 제도 개선 필요

1.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많이 기여한 재외동포 사회를 평가하신다면.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재외동포 여러분께서 흘리신 피땀의 결실입니다. 재외동포들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고, 전쟁의 참화를 딛고 한강의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화를 이뤄내는 데 함께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경의를 표합니다. 모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지금 삶을 일궈가고 있는 국가, 도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같습니다. 태극기를 바라보면 가슴이 뛰고, 애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조국에 대한 사랑, 애국심은 같습니다.

2. 재외동포들은 민간외교관으로서 거주국과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민간외교관으로 한인 경제인들은 거주국뿐 아니라, 모국과 거주국의 교류와 상호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한인 정치인들은 동포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국익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한인여성들은 민주평통, 한글학교 등과 협력해서 지역사회 봉사, 차세대의 정체성 함양에 힘쓰고 계십니다. 또한, 전 세계의 한인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지역사회 이웃과 동포들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3. 재외동포 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이 설립에 후보님의 입장은. 

조국과 재외동포는 하나의 운명공동체입니다. 앞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 분야의 한인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해 ‘글로벌 한인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한인공동체 실현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재외동포 기본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재외동포 정책을 심의, 조정, 추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외동포 정책이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 집행되고 있어 부처 간 갈등뿐 아니라 정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든 정책, 관련 법률들의 근거가 되는 모법인 기본법을 제정해서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국내외 동포들에게 양질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재외동포 및 차세대 네트워크는 대한민국과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한인 네트워크 구축과 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민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 간에, 그리고 모국 기업인과의 비즈니스 교류, 파트너십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한인 차세대 리더를 발굴, 육성하고 모국의 차세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외동포 청소년, 청년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모국방문, 역사 교육, 전통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5.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한 우편투표나 온라인 투표 허용에 대한 생각은.

재외동포도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투표의 권리, 참정권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마땅합니다. 해외공관이 없어서, 해외공관이 너무 멀어서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 등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75명의 국회의원이 ‘재외동포의 우편 투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국회에서 현실성 높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고 빠르게 수립,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6. 끝으로 재외동포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대전환을 통해 공정, 혁신, 성장의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저만의 꿈이 아니라,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