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수계·여성 식당주들이 레스토랑 지원 연방 기금 지급이 보류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종이나 성별에 기반한 우선 지급은 차별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이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로이터통신은 지난 11일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보조금이 승인된 2965개의 식당에 지원금 지급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승인된 연방 코로나19 부양책 ‘미국구조법(American Rescue Plan)’의 일부인 레스토랑활성화기금(RRF·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에는 286억 달러가 배정돼 있다. 지난 5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한 이 프로그램은 초기 21일간 여성·소수계·퇴역군인 등이 소유한 소규모 식당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받았다. 해당 대상에 아시안·흑인·히스패닉 등 소수계가 포함돼 있어 한인 식당주도 우선 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우선 지원에 대해서 일부 백인 식당주들과 보수단체가 역차별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지급이 중단된 것이다.
6월 초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소수계 기업에 자금을 우선배분하는 것이 동등한 보호에 위배된다며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문이 운영하는 보수단체가 식당업주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말에는 일부 식당주들이 이 정책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테네시주 연방법원이 기각한 것을 테네시주 연방 제6순회항소법원이 3대 2의 판결로 뒤집기도 했다.

이같은 소송 결과에 따라 SBA 측이 앞서 보조금 지급이 승인된 2965명의 우선 신청 대상자들에게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SBA 측은 우선 순위가 아닌 일반 신청자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계속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RRF 지원 신청은 36만2000건, 총 750억 달러에 달해 배정된 예산의 두 배가 넘는다. 즉 신청자 모두가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SBA 측은 법원 판결에 따라 우선 순위자에 대한 지급은 보류되지만,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 김아영 스몰비즈니스 프로그램 부국장은 "이 판결이 선례가 돼 다른 연방 지원에 대해서도 소수계에 대한 우선지원이 폐지될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우선지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RRF 기금으로 600억 달러를 추가 배정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