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막힌 바이든 행정부 난민 신청자들 국경밖 송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반 이민정책인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제도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가 지난 14일 성명에서 이민자 보호 협약(MPP) 재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MPP는 국경을 넘어온 미국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로 돌아가 대기하다 망명 심사 당일 출석도록 한 제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심사를 받으려면 국경을 다시 건너야 하는 위험 부담 탓에 망명 신청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이 제도를 도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위협하며 멕시코가 이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했지만, 실행 이후 6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멕시코 국경지대에 대기하는 동안 강간, 납치, 학대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 2월 MPP 정책 중단을 발표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와 미주리주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8월 정책 폐기에 대한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멕시코 대기정책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 정책을 재도입하려면 멕시코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멕시코 땅으로 다시 보내려면 멕시코가 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언제, 어떻게 MPP를 재실행할지 멕시코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외교부는 MPP 재도입 동의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이민 문제에 관해 바이든 행정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MPP를 복원하더라도 국경을 넘은 이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아예 주지 않고 이들을 되돌려 보내는 방식의 기존 다른 정책을 주된 수단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MPP 중단 이후 지금까지 70만 명 이상을 본국 등으로 돌려보냈다.

또 MPP 재도입시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심사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